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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경제 활동 통제법에 이스라엘 '뿔났다'
2019-05-28 23:56:43
장희주
▲이스라엘은 아일랜드 법안에 격분하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아일랜드의 '경제 활동 통제법', 이른바 이스라엘 제품 보이콧 법안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격분하며 대사와의 정식 대담을 요청했다. 

반면, 아일랜드 상원은 점령지 내의 불법 정착촌에서 나온 제품 판매를 거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또 다른 단계를 승인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요르단강 서안, 예루살렘 동부, 골란 고원 등에서 이스라엘산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25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5년간 수감 된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투쟁

현재 이스라엘은 이번 법안을 저지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외교부는 성명에서 '집중적 차별'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 총리실은 '반유대주의'와 위선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반유대주의란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나 적대감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종차별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오피르 카리브(Ophir Kariv) 아일랜드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아일랜드 현지 매체 더저널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일랜드는 친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라 중동과 이란 이외의 '가장 극단적인 반이스라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고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도 경제 활동 통제법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일랜드의 사이먼 코베니 외무장관은 "이 법안이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국에서만 단독으로 승인할 수는 없다"며 "UN은 이스라엘 제품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이미 아일랜드 오이리치타스의 상원 시나드에서 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코베니는 "실무적, 정치적, 법적 효과 등 세 가지 광범위한 이유를 들어 법안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의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정부가 소송비용과 매우 큰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가 권고하는 이러한 벌금은 일시불로 최대 150만 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입안자들의 선의로 시작되긴 했지만, 아일랜드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이며 팔레스타인에 일시적인 위로만 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가 이 법안에 반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위협하고 있다.

크네세트의 의장 율리 에델스타인(Yuli Edelstein)은 "아일랜드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려고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3월에 아일랜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MK 위임 대표단 참석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사이먼 코베니 외무장관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법안 지지자의 말

경제 활동 통제법이 법안의 지지자 프랜시스 블랙 상원의원은 비판자들에게 입법을 옹호했다. 그는 "어떤 국가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법안에 심지어 개별적인 국가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대신 이 법안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타임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블랙은 이전에 정착촌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불렀다. 그는 정착촌들이 EU, 아일랜드 정부, 유엔에 의해 반복적으로 비난받지만,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이 지역에서 귀중한 농산물과 천연자원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한 상품들이 수출되고 나서 그들의 '쇼'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판매된다고 덧붙였다.

블랙 상원의원은 "정착촌을 불법(자원과 토지의 도용)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어떻게 범죄와 관련된 생산물을 행복하게 구입할 수 있냐"며 "이런 정착촌은 국내 아일랜드법과 국제 인도법에서 모두 불법이라며 인권침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일랜드는 그간 무역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왔다.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관계자 사엡 에레카트(Saeb Erekat)은 이스라엘 타임즈를 통해 "이 용기 있는 조치가 팔레스타인과 아일랜드 사이에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할 것"이며 "EU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에레카트은 정착촌 상품의 거래는 팔레스타인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랍의 정당공동모금위원회 명단도 이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 법안에 대해 국제적인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팔레스타인의 사엡 에레카트는 이 법안에 환영하고 있다(사진=ⓒ플리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