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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독립민사재판소, 中 정부의 강제 장기적출 조사
2019-05-03 15:51:15
장희주
▲중국 정부가무고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직적 장기적출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독립민사재판소가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중국 정부의 강제 장기적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독립민사재판소는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연합(ETAC)'의 주재로 작년 10월 16일 영국에서 발족했다.

전문위원 8명으로 구성된 독립민사재판소는 제프리 나이스 영국 왕실변호사가 주관한다. 법대 교수이자 변호사인 제프리 나이스는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 '발칸의 도살자'로 불린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 대한 제소를 주도한 인물이다.

독립민사재판소는 12월 8일부터 3일간 공개청문회를 열고 증인과 전문가들이 제출한 장기적출 실태 증거를 검토했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무고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직적 장기적출을 자행했다.

하미드 사비 독립민사재판소 법률고문은 "공청회는 희생자들이 겪은 일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며 "희생자들은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다가 종국에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장기를 약탈당했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증인 30여 명은 모두 파룬궁 수련자들을 거론했다. 파룬궁은 리훙즈(李洪志)라는 인물이 1992년에 창시한 심신수련법이다. 

파룬궁 조직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체제 위협을 느낀 중국 정부는 파룬궁을 '사교 집단'으로 간주, 1999년 7월부터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끊임없는 탄압을 가하고 있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기를 강제 적출당하는 양심수 대부분이 파룬궁 수련자들이었으며 전기충격, 성적학대, 강제영양 등 충격적인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수지 휴즈 ETAC 이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국에서 장기이식 활동이 증가한 시기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구금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며 "속속 드러나고 있는 증거로 미뤄보건대, 중국의 장기이식 붐의 이면에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국무장관, 데이비드 메이터스 캐나다 인권변호사, 에단 구트만 탐사 저널리스트는 중국 장기적출 실태를 고발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만 건 규모라는 중국의 발표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매년 6만~10만 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장기이식 수술은 150만~250만 건, 수술에 쓰인 장기의 절대 다수는 파룬궁 수련인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 것이었다. 파룬궁 수련자 외에 위구르족, 티베트 승려, 기독교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독립민사재판소가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도 어떤 실제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독립민사재판소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기구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사법권이 없다. 애초에 중국은 로마규정에 서명한 국가가아니어서 ICC의 관할국도 아니다.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설령 국제적 여론을 등에 업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안건으로 올라갔다고 해도 그 이상은 한계가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다.

하지만 독립민사재판소가 수행하고 있는 장기적출 실태 조사의 중요성을 폄하할 수는 없다. 사법적 능력은 비록 없다 해도 재판소가 수집한 증거 자료는 기록으로 남아 대중의 인식을 일깨우고 전 세계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재가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하기 위한 진일보한 행동을 유도하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립민사재판소는 내년 초 추가 공청회를 마련해 더욱 자세한 증언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매년 1만 건 규모의 장기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사진=ⓒ셔터스톡)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