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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더 큰 위협 막기 위한 사이버보안 협력 시급하다
2019-07-30 17:44:09
허서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국가들은 이제 사이버 보안을 최우선 사항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사진=ⓒ플리커)

최근 수년 간 아시아 국가 정부는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국가 경제에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히며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의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 정책 수립,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활발한 협력, 강력한 제도 장치는 사실상 사이버 범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 정부는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을 입안하며 대처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 간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국제적인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몇 정부가 입안한 사이버보안 정책은 국제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양새다. 일부 국가들은 더 넓은 디지털 생태계로부터 단순히 국가를 분리함으로서 사이버보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 표준에서 멀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표준법을 채택한 아시아 국가는 제품 개발자들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을 바꾸도록 강요한다.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조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는 사실상 사이버보안을 약화시키는 사이버보안 정책에 기초하여 강제성을 띤 데이터 현지화 요구사항을 제시해왔다.

셋째, 이는 국내 소싱 요건의 확대를 의미할 수 있다. 몇몇 국가는 중요 인프라 운영 기업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 조달을 국내 자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강력한 사이버 보안은 전 세계의 기술과 코드 소스를 사용해 초국가적 특성을 수용하는데 달려 있다. 각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된 최첨단 기술을 채택하고,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구조를 활용하며, 국경을 초월한 관련 법 집행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