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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조직범죄와의 전쟁]英 정부, '조직범죄' 퇴치에 380억 파운드 '지출'…"기술발전 따라 영악해져"
2019-05-21 15:46:44
유수연
▲돈세탁 범죄로 인해 일부 국가의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 영국 정부가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조직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 전략'이라는 이 새로운 정책은 영국이 돈세탁부터 마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개인을 위험에 빠뜨리며 경제를 손상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과연 조직 범죄는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 포브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비샬 마리아는 조직 범죄의 가해자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해 왔으며 최고 수준의 회계사와 변호사를 고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직 범죄가 영국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직 범죄로 발생한 돈은 영국 내에만 머물렀다. 그러나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출현하기 시작해 돈세탁 명목으로 영국에서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경제를 악화시켰다. 또한 영국에서는 조직 범죄를 저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마다 370억 파운드(약 52조4,000억 원)가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의 린 오웬 국장은 "조직 범죄의 실제 비용은 여타 국가 안보 위협보다 영국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조직 범죄는 현대의 노예 제도, 인신 매매, 마약,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등에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금융 범죄 퇴치 위한 일반적인 방법, 더 이상 효력 없어

돈세탁 방지 전략은 규칙에 기반한 금전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소매 수준에서 현금이 이동하는 것을 감지한다. 예를 들어 1만 파운드(약 1,417만 원)가 넘는 돈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이 거래는 모니터링에 감지되며 상세 내역이 보고돼야 한다.

그러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의 규칙이 리버스 엔지니어링된 경우에 범죄자는 이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다. 즉 법망을 피해 다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규칙 기반 접근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돈세탁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조직 범죄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셸컴퍼니(페이퍼컴퍼니)나 해외 지사 등 복잡한 계획을 사용하는 조직 범죄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세탁을 행하고 있다. 이들은 부정한 돈을 외환 거래하거나 무역 등에 사용하는 대안적인 방식에도 의존하고 있다. 

이런 거래는 시대에 뒤쳐진 자금 세탁 방지법이나 기타 규율에 의해 감지되지 않으며 조직 범죄자들이 불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즉 기술의 발전은 조직 범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이런 위협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규칙 기반 트랜잭션 모니터링(사진=ⓒ123RF)

금융 범죄 예방의 미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조직 범죄와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범죄 활동을 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고객들로부터 수집한다. 소수의 유명 은행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분석 기술을 발표했다.

은행이 시행하는 정보 기반 금융 범죄 리스크 관리 접근법은 이미 시대에 뒤쳐진 규칙 기반 방식에서 벗어나 맥락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은행은 불법 활동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 관리 및 수습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다. 95% 가량의 비즈니스는 합법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95%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를 포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드라이 클리닝 업체가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데, 나머지 현금 흐름보다 훨씬 큰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경우 이것은 불법 활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회사를 조사하면 범죄자를 붙잡기가 더 쉬워지며 범죄자로서는 법망을 빠져나가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은행만이 돈세탁 문제를 독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미술품 시장, 빈티지 자동차 및 부동산 구매 시장, 경매 등, 다른 곳에서도 돈세탁이 발생한다. 

이런 모든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세탁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의 정체성은 익명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들은 범죄 활동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 및 분석하고 특히 셸컴퍼니를 상대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영국 정부는 작년에 범죄자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부의 축적이나 자금 흐름의 출처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법원 명령이다. 이 법으로 인해 부정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금융 범죄에 맞서 싸우는 다른 방법도 있다. 영국의 경제안보장관인 벤 월러스는 법 집행 대응 개선을 위해 4,800만 파운드(약 680억 원)의 순투자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범죄자들이 돈을 쓰거나 손에 넣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만으로는 조직 범죄를 중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사업체가 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