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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미투 운동, 프랑스의 성범죄에도 영향을 미치다
2019-05-29 00:03:08
허서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미투 운동은 성폭행 및 성희롱을 반대하는 사회적 운동이다(사진=ⓒ픽사베이)

프랑스의 사법 당국에 의하면, 작년 성범죄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성폭행 피해자가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범죄 통계 보고서

프랑스 내무부는 강간 사건이 2017년에서 2018년까지 17% 가까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성희롱과 같은 다른 종류의 성 범죄에 대한 신고도 약 20% 증가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14년, 파리 경찰 본부의 경찰관 2명(니콜라스 레도우안, 앙투안 퀴린)은 캐나다 관광객 강간죄로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제 39세 된 캐나다 관광객 에밀리 스팬톤은 당시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파리 경찰 본부에 알렸지만, 단순히 취객 대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한 경찰관은 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보도는 몇 년 전에 시작된 미투 운동의 영향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수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거의 3배 증가했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미국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증폭되었다.

와인스타인이 저지른 성추행을 밝히기 위해 나섰던 여배우 중에는 애슐리 주드와 로즈 맥고완이 있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와인스타인은 여배우로서의 커리어를 보장하는 대신, 성 접대를 요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할리우드 리포터가 받은 이메일에서, 와인스타인의 변호사인 찰스 하더는 이 보도가 "의뢰인에 대한 거짓과 명예 훼손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성희롱에 맞서 싸우기 위한 사회 운동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시민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미투 운동의 창시자다. 어느 날, 버크는 어머니의 남자 친구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힌 어린 소녀를 만났다. 그 당시, 버크는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저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 "나도(me too)"라고 이야기했다. 그 후, 그는 소셜 미디어에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도(me too) 그런 일이 발생했다."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트위터에 올리자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투는 2017년 10월,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길거리 성희롱에 대한 프랑스 법률

최근 프랑스 정부가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 바로 성차별과 성범죄를 신고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만든 것이다. 이 사이트를 통해, 숙련된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길거리 성희롱'에 맞설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다. 길거리 성희롱이란 여성이 길을 지나가는 동안 휘파람을 불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투에 대한 반감

한편, 데일리 메일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 하원의원 부의장 드니 보팽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한 6명의 여성과 이를 보도한 4명의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사람들은 드니 보팽의 행보를 미투 운동에 대한 반감으로 보고 있다. 보팽은 혐의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사 엠마누엘 피에라트 또한 의뢰인이 "명예를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에라트는 보팽의 삶, 가족, 그리고 평판이 성추행 혐의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 언론인은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 선의로 행동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한편, 전 녹색당 대변인 상드린 루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여성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루소는 보팽이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주장했다. 파리 의원인 애니 라메르 또한 1999년 녹색당의 직원이었을 당시, 보팽이 자신을 만지려 하며, 사무실 책상 주위를 돌았다고 말했다. 라메르가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하자, 보팽은 '녹색당에서 경력을 쌓을 생각은 하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메르는 "권력을 쥐고 있는 일부 남성들은 성희롱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 이사벨 아타르드 또한 보팽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팽은 그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수십 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타르드는 침묵을 깨고 나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미투 운동으로 더욱 용기를 내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투 운동으로 프랑스는 길거리 성희롱과 관련된 법률을 도입했다(사진=ⓒ플리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