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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보고서 정보 기관장들 트럼프 정책 '정면 반박'
2019-05-29 00:05:47
허서윤
▲데이비드 E. 생거, 미 정보국 담당관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임을 폭로했다(사진=ⓒ위키미디아 커먼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미 정보 기관장들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에 반박했다.

미 국가정보국(DNI)이 발간한 2019년 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무기 비축량을 폐기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E. 생거와 줄리언 E. 반스는 "이러한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대외관계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버 위협 증가

보고서는 지난 1950년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동맹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의 핵심인 미국의 무역 정책과 일방적 핵 폐기 주의는 전통적 동반자 관계를 소원하게 했고, 우방국들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강요했다.

미 정보국의 기관장들은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사이버 위협부터 시작해 이슬람국가(IS)의 한계와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능력 등,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다루는 데 서로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직접 추궁하지 않으며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IS는 시리아에서 폭력을 계속 행사 중이다

미 국가정보국장 댄 코츠는 "IS가 시리아에서 폭력을 계속 조장하고 있고, 시리아와 이라크는 여전히 수천 기의 전투기를 보유 중이며, 전 세계에 12개의 IS 통신망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의견은 작년 12월 IS가 심하게 공격당했다고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코츠 국장은 북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평가를 유보했다. 

그는 "북한이 해체한 것을 쉽게 재건할 수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를 공산정권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IS가 시리아에서 혼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플리커)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크고 핵무기 생산 능력을 포기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은 올해 2월에 만나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만남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존재하지 않는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또 북한이 14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이후,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고 선언했다.

 

장거리 핵미사일 꿈꾸는 북한

지나 하슬펠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노력에 관해 대화하고 있지만, 외교 정책의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고 폐쇄하게끔 강제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츠 국장은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 시아파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여전히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강경파들이 중도파 경쟁자들과 계속 갈등을 빚을 것으로도 믿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코츠 국장은 이란이 지난 2015년 맺은 핵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핵심 주장 중 하나를 반박하면서, 이란은 협정 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있으며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고위직들은 이란산 원유 판매 재개나 세계 금융거래에 대한 미국의 제재 중단 등 약속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핵협정의 '경계'를 밀어붙이겠다고 위협해 왔다.

작년 5월, 트럼프는 합의된 내용의 핵심에 결함이 있다고 묘사하면서 미국이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핵확산 금지조약은 유럽의 미 동맹국들의 지지를 통해 여전히 유효한 조약이다"고 말했다.

▲정보국 기관장들은 북한이 ICBM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려는 야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문을 제기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이란 핵 협상 비준 수용

하스펠은 "이란 지도자들은 협정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이란은 계속해서 이 협정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며 "그 지도자들은 핵 협정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지 못한 후에, 이 협정을 준수 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보국 당국자들은 오랫동안 북한의 끝나지 않는 핵 활동, IS의 능력,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간섭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트럼프와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앞서 트럼프는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 기관장들과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청문회에서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에 의해 제기된 사이버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위협 평가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 위협은 현재 미국의 인프라 구조에 대해 효과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천연가스 송유관을 파괴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을 예로 들었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