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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미얀마 로힝야 대학살 '충격'…책임은 군부에게
2019-05-29 00:10:03
허서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미얀마는 현재 대학살을 겪고 있으며 로힝야족으로 불리는 대규모 인종 그룹이 피해를 입고 있다(사진=ⓒ플리커)

최근 미얀마 로힝야 대학살이 화제다. 미얀마 군부가 라키네에서 소수 민족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구의 많은 정부들이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군사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군 지휘관은 5명, 육군은 2부대 뿐이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의회의 제재 법안을 저지했다. 국무부는 인종청소 행위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천히 계획된 대량 학살은 한 사회에서 식량, 물, 건강관리, 그리고 다른 필수적인 자원을 제거하기도 한다. 라키네에서 겪는 고통은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

▲소식통은 이번 범죄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미얀마 군부인 '타트마도'라고 전했다(사진=ⓒ픽사베이)

로힝야족은 폭력과 필수적인 자원이 부족해 탈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난민들이다. 방글라데시 콕스의 바자르에서는 난민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은 필수적인 자원이 부족한 수용소에 숨어있다. 하지만 이런 수용소에서 도망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로힝야 난민이 최소한의 자원으로 살아남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군은 국경선에 지뢰를 매설해서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로힝야 족은 방글라데시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유엔은 3명의 위원을 임명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미얀마의 전쟁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겼다. 미얀마에 대한 독립적 진상규명 임무는 보고서에서 대규모의 인권 침해는 그들의 끔찍한 본성과 편재성으로 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 행위를 국제법상 가장 중범죄 중 하나로 규정했다. 이후 위원회는 군 관계자들과 부대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들을 대량학살로 기소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특히 6명의 주요 용의자를 지목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제재와 국제적 비난을 회피한 민 아웅 할링 사령관이다. 방글라데시가 우기를 앞두고 있고 수용소가 홍수 지역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로힝야 난민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

앞서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은 막을 수 있었다. 르완다 대학살은 투츠시 사람들의 잔인한 살육이 개입돼 3개월 동안 계속된 역사적 사건이다.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인간적인 살인 행위는 세계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르완다 대학살 이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살인이 시작된 후 충분히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며 "난민 캠프가 살인자들의 피난처가 되도록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즉시 이 범죄를 대학살이라는 올바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종종 대학살이나 어떤 대량 살인 행위가 일어날 때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셈이다. 집단학살은 단순히 계산된 비인도적 살인의 행위가 아니라 세계적인 과실 행위다.

▲미얀마의 대학살은 1994년 르완다 대학살과 마찬가지로 예방 가능한 사건이었다(사진=ⓒ위키미디아 커먼스)

한편 군부는 샨과 카신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고문하고 죽인다. 이 모든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로 가해자들은 기소돼야 마땅하다. 브래드 애덤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국장은 "진상조사단의 강력한 보고서와 명확한 권고안은 공허한 비난과 우려의 표현 대신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국제앰네스티의 티라나 하산 위기관리실장은 "국제사회는 정의와 의무을 보장하는 행동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얀마 군부가 면죄부를 누릴 뿐 아니라 다시 그러한 잔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얀마 세이브 더 칠드런의 마이클 맥그래스 국장은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지만 이제는 검찰 기소를 향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