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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이민자, 반인도주의 범죄로 호주 정부 고소…'현재 구금중'
2019-05-29 00:11:20
허서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파푸아 뉴기니의 나우루 공화국과 마누스 섬에 1,2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구금됐다(사진=ⓒ셔터스톡)

이민자 1,200명이 반인도주의 범죄 명목으로 호주 고등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파푸아 뉴기니 나우루 공화국과 마누스 섬에 구금돼 있다. 이주자의 대부분은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망명을 희망하고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지난 5년 동안 자살과 치료되지 않은 질병 및 살인의 원인으로 12명이 사망했다.

태평양 솔루션은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주의 9/11 테러 후속 대책입니다. 호주는 보트로 호주 해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사람들이 본토에 도착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망명 신청자들을 호주 역외 구금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망명 신청자들을 호주의 역외 구금 시설로 보내는 의도는 호주가 유엔 난민 협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함이다.

이민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인권 단체 국가정의프로젝트는 호주 정부가 그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구금시설의 상태는 음식, 물 및 안전 부족, 의료 혜택 미비, 보안과 보호 불충분, 숙소 부족, 비위생적인 환경, 자의적 감금 및 신체의 자유 박탈 등이 자행되는 태만으로 이어졌다. 호주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수용자들이 노출된 조건은 고문과 반인도주의적 범죄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민자 대표들은 호주의 안전한 장소로의 이송 명령과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섬에 구금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난민 지위를 부여 받아 마땅하다.

어떤 반인도주의적 범죄가 자행됐나?

국제 형사 재판소가 고문, 감금, 박해 및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하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결정한다. 억류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묘사하는 내용을 법원에 서면 제출했는데 이 문서에는 스스로 자상을 내는 행위, 입술을 꿰매는 행위, 돌을 삼키는 행위,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자해를 강요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 공영라디오 엔피알은 2017년 6월 호주 정부가 마누스 섬에 있는 난민 구금 캠프에 구금된 1,905명과 합의한 끝에 7,000만달러(한화 약 786억원)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1,905명의 구금자들은 호주 정부가 태만과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마누스 섬에 구금된 1,250명의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멍청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합의를 지키기로 했다.

▲높은 자살률 때문에 구금시설을 소개하자는 촉구가 있어 왔다(사진=ⓒ셔터스톡)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호주 정부는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 계약업체를 고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상황에 대해 전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금 시설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에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는 호주 정부가 이러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금 시설이 잔혹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목표로 했다면, 그로써 망명 신청자들이 본토에 오지 않으려 하는 상황을 바랐을지도 모른다.

호주 내무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호주 정부는 또한 구금시설이 국제 인도주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구금자들의 안전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높은 자살률과 자해율로 인해, 구금시설의 소개를 촉구하는 요구가 있어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구금 시설을 대합실로 전환하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발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앞서,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의사들이 응급 의료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송을 거부하거나 차단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주장과 문서화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수 차례 보도하기도 했다. 국가정의프로젝트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구금자들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처우함으로써 다른 난민들이 망명 신청을 위해 배를 타고 호주에 오려는 시도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이 고등 법원에 제기됐으나, 사실 중 일부가 기각되면 사건은 연방 법원으로 넘겨질 수도 있다. 이번 법정 다툼으로 인해 망명 신청자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의프로젝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조지 뉴하우스 변호사는 "이상적인 결과는 호주 정부에 이민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킬 것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민자들이 "결코 호주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호주는 과거 구금 시설 상태에 대해 정밀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도 망명 신청자들에 대해 그 당시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