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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모살·고살·살인'…다르지만 같은 범죄
2019-07-30 17:39:55
허서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다른 삶의 인생을 앗는 행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행동이다(사진=ⓒ셔터스톡)

모살과 고살, 살인은 악의적인 의도 유무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방식으로 살인을 다룰 때 살인을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게 된다. 바로 고의적 살인과 비고의적 살인이다. 살인은 그 자체로도 범죄다. 비록 이 두 가지 분류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어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박탈당했다는 성질은 동일하다.

모살, 고살, 살인은 어떻게 다른가?

모살, 고살, 살인은 모두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개념이다. 머피 법무 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생명을 빼앗으려는 악의적인 의도의 유무다. 살해는 악의적인 의도로 다른 이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고살은 살해 의도는 없었으나 우연치 않게 다른 이의 목숨을 앗는 행위, 살인죄는 삶을 빼앗는 전반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살의 한 예로 브루스 맥아더라는 토론토 연쇄 살인범은 8명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사진=ⓒ셔터스톡)

모살 관련 사례

모살은 언론에 보도되는 가장 일반적인 범죄 형태 중 하나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가디건은 최근 토론토에서 8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의 사례를 보도했다. 전 조경사인 브루스 맥아더는 지난 7년 동안 저지른 8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많은 희생자가 성 소수자 또는 중동 지역 출신이라는 것으로 이들 공동체에 대한 처우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에 관련한 또 다른 사건은 최근 비비씨 뉴스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비비씨 뉴스는 파크 레인의 수위를 살인한 혐의로 3명의 남성을 기소했다. 이 3명의 남성은 보안 요원인 튜더 시미오노브를 칼로 찔러 새해 첫 날 숨지게 했다. 이들은 시미니오브가 당시 일하고 있던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3명은 모두 살인죄로 기소 되었다.

 

고살 관련 사례

고살의 경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살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고살의 경우 보통 열기로 인해 저지른 범죄로 설명될 수 있다. 웨스트 뉴스에 따르면 루이자 커팅이라는 한 대학생이 그의 룸메이크인 알렉사 캐논에 대해 자발적 고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캐논을 30~40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커팅은 블레어 호워드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게 됐다. 이 변호사는 1993년 배우자의 음경을 잘라냈던 로레나 보빗을 변호한 변호사다. 로레나 보빗의 전 남편인 존 보빗은 음경이 절단된 후 프린스 윌리엄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한 로레나 보빗에 의하면 그 당시 존은 그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동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종류의 고살은 바로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수행된 살인으로 비자발적 살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씨앤앤은 비자발적 사인에 대한 좋은 예를 설명했다.

씨앤앤의 보도에 따르면 한 경찰이 동료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타니엘 헨드렌과 케이틀린 앨릭스는 총알 하나가 들어있는 총을 들고 차례로 총격을 가하다 결국 총이 발포됐다. 그 대가로 헨드렌은 비자발적 살인으로 기소됐으며 만약 유죄 평결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살인 사례

살인의 정의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모살과 비슷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살인은 때로 정당화 되기도 한다. 가장 좋은 예시는 바로 전쟁이다. 전쟁에는 필연적으로 전투가 포함돼 있어 군인들은 전투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정당화 될 수 있는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예시는 자기 방어다. 특히 강도 사건과 같은 수많은 사건에서는 경찰이 최후의 수단으로 용의자를 향해 발포하기도 한다.

범죄, 모살, 고살, 살인 사건 모두 각기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희생자의 삶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모두 공통점이 있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각각의 범죄가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