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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17세 흑인 16번 총격한 시카고 경찰 '유죄 판결'
2019-05-29 00:13:01
유수연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 ▲시카고 경찰이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셔터스톡)

시카고 경찰이 10대 흑인을 16번 총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림으로써 혼란에 빠진 도시에 평안을 불러올 수 있었다.

흑인 공동체는 유죄 판결을 통해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다. 시위자들은 판결을 예상하며 법정 밖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 판결에 대해 행복하지는 않았다.

경찰 공제 조합장은 "가짜 재판 에 배심원이 속고 있다"며 "평결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경찰관이 정치 세력에 의해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의 결과로 4,000명의 경찰이 거리에 모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법정 밖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싸울 준비가 됐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리라는 두려움에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이미 흑인 공동체와 백인 경찰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반 다이크의 평결

배심원단은 제이슨 반 다이크에게 20년의 집행 유예를 의미하는 2급 살인 유죄를 선고했다. 1급 살인일 경우 4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된다. 2급 살해 혐의와 함께 그는 16번의 총격에 대해 유죄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한 최소 의무형은 6년에서 최대 30년까지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공권 남용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2014년 10월 총격을 입었다. 사건의 영상은 2015년 법정 명령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배심원단은 재판과 영상을 바탕으로 반 다이크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평결을 내리게 됐다.

▲흑인 사회에 있어 유죄 평결은 정의 구현으로 받아들여졌다(사진=ⓒ셔터스톡)

영상

법원에서 허가할 때까지 대중들은 이 영상을 볼 수 없었다. 반 다이크 차량의 대쉬캠에 기록된 영상에 따르면 17세 소년 맥도날드가 길을 걷고 있던 도중 반 다이크가 차를 세우고 그를 멈춰 세웠다.

맥도날드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반 다이크는 맥도날드가 정차된 트럭에 침입하려 한다는 911 전화를 받고 그를 저지하고자 했다. 부검 결과 맥도날드는 3인치 칼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 다이크가 도착했고 다른 경찰 차량도 맥도날드를 에워 쌌다. 반 다이크는 거의 도착 직후 총을 발포했으며 영상에 따르면 대부분의 발포는 맥도날드가 이미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

사건의 특성상 배심원의 인종에 많은 집중이 몰릴 수 밖에 없었다. 인종 차별적인 긴장감을 이겨내고, 배심원은 공동체의 진정한 대표자가 돼야 했다. 배심원단은 1명의 흑인 여성, 아시아 남성, 3명의 라틴계 여성, 4명의 백인 여성 그리고 3명의 백인 남성으로 구성됐다.

사건을 둘러싼 인종적 긴장 때문에 판사는 평결 직후 어느 쪽이든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그 누구든 체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평결 이후

판결문이 나왔을 때 반 다이크는 무표정을 지켰다. 특별 검사인 조셉 맥마흔은 이 평결에 대해 "경찰은 법적으로 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 다이크의 경우 발포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그 자리에서 발포 없이도 체포됐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시카고 경찰이 근무 중 누군가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것은 거의 50년 만의 일이다. 반 다이크는 재판 내내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훈련 받은 대로 행동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많은 이들 또한 이 경찰관이 살인 혐의를 받은 것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에 대한 메시지

평결은 흑인 공동체에 정의 구현이 됐으며 일종의 위안을 제공했다. 또 이 사건은 시카고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인종간의 긴장감은 여전히 존재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흑인 사회는 이 사건을 경찰이 더 이상 흑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청 또한 대시캠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법령과 정치적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번지고 있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