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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英 갱단, 아동·청소년 통한 마약 운반 범죄 '심각'
2019-07-30 17:39:10
유수연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 ▲영국의 대도시에서 범죄 조직들이 젊은이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만들고 있다(사진=ⓒ셔터스톡)

영국 범죄 조직이 현대판 반(反)노예법의 허점을 악용해 젊은이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동원하고 있다.

현대판 반노예법 45조항에 따르면 착취에 직결된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어떤 범죄 행위에도 무죄가 된다. 이는 곧 당국의 기소 재량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카운티 라인의 마약 운반책

영국의 현대판 반노예법은 불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위다. 

그러나 현재 많은 범죄 조직이 이를 악용해 어린아이들을 통해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약물을 소규모 시장이나 연안 휴양지에 운반하게 만들고 있다.

국립범죄청(NCA)에 따르면, 약 12세 어린이들은 '카운티 라인'의 마약 운반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카운티 라인이란 불법적인 거래를 조직하기 위해 범죄 단체가 사용하는 전화 라인을 의미한다.

 

경찰은 전년도에 기록된 수의 두 배인 1,500건의 카운티 라인 마약 교류 관련 범죄 사업을 발견했다. 또 2017년 2,118명의 아동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연례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치로 2016년 대비 66%가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범죄에 악용된 아이 중 3분의 1은 영국인이었고 많은 아이가 폭력 조직을 위해 마약 운반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2,118명의 어린이가 인신매매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사진=ⓒ셔터스톡)

의도치 않은 결과

영국 경찰청장기구 지서장 소이어는 "45항은 매우 훌륭한 법안이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는 조직범죄 단체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현대판 반노예법은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마주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범죄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에게 증명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 

세븐 배드포드 로우의 법정 변호사 제임스 로보텀은 "이것이 CPS와 경찰 모두에게 있어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며 "아이들에게 입증 책임을 맡기는 것이 국제 규범 및 법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회의감을 표했다.

그러나 아이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악용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노예 금지법에 대해서도 기소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마약 관련 법률만을 따라 그들을 기소하는 것에 비교해 노예 금지법까지 기소에 추가하면 범죄 단체의 지도자들을 저지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많은 교육의 필요성

전 범죄 조직의 지도자는 범죄자들이 마약 거래에 아이들을 유혹하기는 매우 쉽다고 말했다. 

10대를 마약 거래에 활용했던 매튜 노포드는 "즉각적인 현금 지급을 약속하고 갱스터로서의 삶을 보여주며 다른 삶에 대한 대안을 없애면 된다"며 "이렇게만 하면 많은 아이가 자진해서 마약을 운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매체에 따르면, 심각한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투옥됐던 노포드는 2011년 그의 형제가 칼에 찔려 사망한 후 범죄 생활을 청산했다. 그는 이제 10대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여러 프로젝트와 워크샵을 꾸준히 열고 있다.

경찰청장은 "법 집행만으로는 카운티 라인을 끝낼 수 없다"며 "경찰이 지역 사회 캠페인, 자선 단체 및 학교와 협력하게 청소년을 교육해, 아이들에게 약물 및 인신매매 관련 위험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헨바흐=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