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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印, '불법 어업向' 전쟁 선포…"매해 4조원 손실"
2019-05-14 09:45:03
김주현
▲불법 어업이 인도네시아의 문제로 부상했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김주현 기자] 인도네시아가 유령 선박 등 불법 어업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이 항상 말썽이다. 1만 7,000개가 넘는 다도해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 주요 참치 생산국가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몇 해 전 배타적 경제 수역에 불법적인 해외 선박 침입을 근절할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해마다 40억달러(4조 4,000억원)의 수익이 사라지고 있다.

유령 선박

궁지에 몰린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어업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2014년 1년 동안 해외 어선에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그 후 인도네시아의 어업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동원했다.

그 후 인도네시아는 성공을 거뒀지만 복잡한 거미줄 같은 역외 지주회사 구조 때문에 비규제 어업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즉 불법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역외 조세피난처의 소유주를 밝히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년 4월 인도네시아 관계 당국은 금지된 자망을 싣고 있는 에스티에스 어선 50척을 억류 및 조사했지만 사실상 어선은 모두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유령선이었다.

실소유주를 파악하려는 그간의 시행령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단지 몇몇 선원의 체포 및 처벌에 그쳤다. STS-50의 불법 어업 활동 책임은 러시아 선장에게 돌아갔으며 인도네시아 법원은 그에게 1만 4,000달러(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활동중단 조치 당시 관계 당국은 해외 소유 선박이 자국명으로 위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일부는 조작된 어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선박에 허가했던 인도네시아 허가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해외 선박들은 세금을 피하고 현지의 소규모 어업으로 위장하기 위해 소형 선박을 사용했다.

▲수산업법 개정은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어업의 근간이 될 것이다(사진=ⓒ123RF)

극단적 조치

에스티에스 50 사례는 비규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엄격한 조치를 상징하고 있다고 수시 푸지아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은 말했다. 수시 장관은 2014년부터 등록된 1만여 대의 해외 선박에 대해 인도네시아 해역 어업을 금지시키는 공격적인 시행령을 실시해왔다.

이어 불법 어선을 억류하고 해상에서의 어획물 이동을 금지했다. 해외 선박에 대해 활동중단을 명령했으며 저인망과 예인망을 금지했다. 이 같이 강력한 조치로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의 어업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

작년 인도네시아 국내 어획량은 700만톤에서 1,300만톤으로 늘어났으며 현지 2,000만 명의 소규모 어부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역에서의 총 어업 활동은 25% 이상이 줄었으며 해외 어업은 90% 가량이 감소했다. 2016년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서는 어획량이 15% 가량이 줄어야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 2014년 해외 선박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국가 리스트에서 13위를 차지하던 인도네시아는 2015년과 2016년에는 80위 아래로 순위가 떨어졌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의 해산물 수출량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7% 가량이 증가했으며 동기간 내 수출 가격도 17% 가량 뛰었다.

조직 범죄

수시 장관은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에 비규제 어업 활동을 포함한 국제적 합의를 요청했다. 이 협약은 현재 인신매매, 밀수, 총기류 밀매 등을 포함한 초국가적 조직 범죄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다. 그는 "비규제 어업을 초국가적 조직범죄로 분류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서로 여러 국가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선박 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아리프야 나수티온운 "기존의 수산업법을 개정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뼈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기존의 법령으로는 비규제 어업을 해결하는 데 취약했다. 새로 제정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예전처럼 지속 가능한 어업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 장관은 "해양에서의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해양 불법 활동 대처법은 육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대처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견고한 세계 파트너 국가들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라이헨바흐=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