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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Homicide)
범죄 급증하는 영국, 경찰의 검문검색 강화가 도움 될까
2019-07-30 17:21:21
허서윤
▲칼을 이용한 범죄의 증가는 당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영국에서 칼을 이용한 범죄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 현실에 맞서 경찰의 조치 중 하나가 논쟁이 되고 있다. 바로 '검문검색'으로 알려진 범죄 예방법에 대해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는 것.

검문검색이 칼 이용한 범죄 줄일까? 

사람을 찌르는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담론이 런던 거리의 살인 사건의 물결에 따라 다시 불붙고 있다. 경찰은 2014년 이후, 칼이나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한 폭력이 영국과 웨일스에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체 더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폭력 범죄가 19% 증가한 것에 따라, 칼을 이용한 범죄율은 높은 편이다.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내무장관은 최근 폭력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검문검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거리에서 무기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올해 9월에 열린 경찰 총회에서, 자비드 내무장관은 "피해받는 지역 사회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찰 총회에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신뢰받으며,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료주의를 줄이고 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 시장인 사디크 칸(Sadiq Khan)은 '지식인 중심의 검문검색'을 지지했으며, 런던 경찰국장인 크레시다 딕(Cressida Dick)은 이를 "칼을 사용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많은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불공정함과 부당함

ㅍ▲영국 경찰은 사람들을 멈추고, 신체 검색을 하는 검문검색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사진=ⓒ123RF)

반면, 범죄 및 사법 연구 센터의 연구진은 이용 가능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검문검색이 범죄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연구진은 "유색 인종이 검문검색의 주요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시간을 과도하게 낭비하게 된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방법은 이미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경찰 간의 관계에도 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거주하는 흑인은 백인보다 경찰에게 검문당할 확률이 8배 이상 높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검문검색이 체포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검문검색의 타당성은 1/6 정도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범죄 조직을 처벌하는 접근법이 "오히려 반발과 도전의 한 형태로 사람들을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색 대상의 폭이 너무 넓으며, 소수 인종을 부당하게 목표로 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2014년 검문검색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 개정된 행동 강령을 만들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검문검색을 한 횟수가 2008~2009년에 150만 번 발생했으나, 2016~2017년에는 30만4,000번으로 감소했다. 일부 경찰 지도자들은 폭력 범죄가 크게 늘어난 원인을 경찰이 인종차별의 혐의를 받기 두려워함에 따라, 검문검색을 주저하는 것이 개정된 행동 강령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2017년에 실시한 검문검색 중에서 칼을 포함한 공격 무기를 소지한 이유로 7,097건의 체포가 발생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그중 일부는 마약과 같은 다른 물건을 겨냥했다. 또한 수감된 사람들과 검문검색을 받은 사람들의 수 차이는 "검문검색이 칼을 무기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칼을 압수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인 수단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폭력 사태의 증가

▲실제로 칼을 이용한 범죄를 차치하고라도, 영국에서 폭력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다(사진=ⓒ123RF)

칼을 이용한 범죄율이 현저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BBC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심각한 폭력 전략(Serious Violence Strategy)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 총기 범죄, 살인 사건 모두 검문검색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검문검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범죄의 제지 효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보수당수인 이안 던컨 스미스(Iain Duncan Smith)에 의해 설립된 싱크탱크인 사회정의센터(The Centre for Social Justice)는 경찰이 더 이상 젊은이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에 따르면, 버밍엄에서 개최된 '우리 거리 보호하기–검문검색이 칼을 이용한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세션에서 연설자들은 검문검색이 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설자들에는 PFEW(the Federation of England and Wales)와 the SEBP(Society of Evidence-Based Policing)의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 조직 범죄단의 멤버이자 갱스라인(Gansline Ltd)의 창업자인 쉘던 토마스(Sheldon Thomas)도 이 세션에서 연설했다. 그는 과거 범죄의 희생자였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며, 비록 혐오 범죄의 빈발을 다루는 문제들은 복잡하지만, 사회가 현재의 태도를 바꾸고 혐오 범죄의 감소를 위해 지역 사회가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쉘던 토마스는 또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주요 요소는 경찰관들이 자신이 지키는 지역 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충분한 자원 투자를 통해, 경찰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