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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강한 중국 보여줘야 한다"…美·中 무역 갈등 심화
2019-08-07 16:16:03
허서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미국과 동등한 주도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을 내놨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악화일로에 있었다. 

일부는 이것이 21세기 냉전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양국 관계의 경색을 중국 탓으로 돌렸다. 그는 중국이 양국 간의 협정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개정하기로 한 합의를 철회했다고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최근 2천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재검토하게 됐으며 중국 자체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중국인들의 보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몇 주 전의 분위기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당시에는 협상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중국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 변화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답은 이 문제를 중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찾을 수 있다.

미국에게 중국이란, 무역과 경제 연관성 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지난해 약 7,371억 달러(약 790조 원) 규모였다. 미국의 수출은 1,793억 달러(약 200조 원), 수입은 5,579억 달러(약 590조 원)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총 3,786억 달러(약 390조 원)였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상품 거래 파트너로 거래하는 상품의 수출입 총액은 6,598억 달러(약 700조 원) 규모에 달한다.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은 1,203억 달러(약 140조 원), 수입은 5,395억 달러(약 560조 원)였다. 

상품 무역 적자는 4,192억 달러(약 460조 원)였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수출 589억 달러(약 73조 원), 수입 184억 달러(약 36조 원)로 총 773억 달러(약 800조 원) 규모이며 무역 수지는 405억 달러(약 400조 원) 흑자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5년 미국이 중국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해 약 91만 1,0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지난 몇 년 동안 분명히 증가했다. 

60만 1,000개의 일자리는 상품 수출에 의해 지원됐고 나머지 30만 9,000개는 서비스 수출을 통해 지원됐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두 나라의 관계는 당사자의 경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급속성장의 아이콘 중국, 경제 발전의 역사

중국은 국제 시장에서 항상 주요 국가는 아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중국의 리더십은 해외의 사례로부터 학습하고 국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생산적이고 제도적인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법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었음에도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치를 차지하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논란을 품고 있었다. 지난 2015년에 중국은 로봇과 인공지능 등 기술 집약적인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기술 집약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보조금,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것은 물론 기술 강제 이전 및 국제 재산 도용 등을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했다.

중국이 이렇게 강력한 역량을 확립해 나간다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는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쟁을 불공평한 것으로 만드는 요소들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기술 강제 이전 관행을 끝내기 위해 법의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승부수를 띄운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이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박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중국의 개발 목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중국 자체 내에서조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일부는 효율을 높이고 민간 기업이 직접 사업 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개혁 과정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과 경제의 다른 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가 계속 중심을 잡고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혁파들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던 바로 그 변화가 이행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의 개방, 글로벌 영역으로의 통합, 자유 유동 통화로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화된 금융 시스템이 이러한 변화에 속한다.

개혁과 관련된 위험, 중국도 쉽지 않다

그러나 개혁과 관련된 위험들이 분명히 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지금이 배를 흔들 때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전에 경험했던 경제적 고통을 통해 중국은 중앙에서 계획한 경제에 의존할 때의 방식인 탑다운의 통제를 다시 시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게 낯선 영역이 아니다. 그들은 전에도 이런 위치를 경험했다. 지난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중국이 회원 가입을 위해 여러 국내법을 재검토 등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다.

▲지난 2015년 미국이 중국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한 것은 약 911,000개의 일자리를 유지시켰다(사진=123RF)

앞선 두 가지 이유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뿌리박힌 중국인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 그것은 중국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에 의한 굴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1800년대에 중국은 서구 열강들이 각종 조약을 통해 항구를 통제해 유리한 무역 조건을 부과했던 두 차례의 '아편 전쟁'에서 모두 패배했다. 그 뒤에는 중국 지도자들이 다시는 경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수모의 세기'였다. 

오늘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을 미국과 동등한 주도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을 내놨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만큼 약한 모습을 허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스스로 경제적 권력을 갖는 길을 보호해야 하며 그들 자신의 결정을 통해 경제 체제에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들이 미국과 중국의 오랜 갈등 이면에 깔렸다. 이러한 사안을 이해한다면 무역 전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중국이 왜 양측에 적합한 무역 거래의 방식을 발견하는 데 까다롭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지난 몇 주 동안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변화에 동의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중국 정부의 개혁파들은 그들의 우군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내려졌든 시진핑 주석이 옳은 결정을 했다는 메시지를 중국 국민에게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로 현재로선 새로운 협상의 전망이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라이헨바흐=허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