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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두테르테 대통령, 모든 혐의 부인해 여론 '부글부글'
2019-08-06 15:32:47
장희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권 침해 혐의 때문에 국제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법 관할권이 없는 상황에서 살인 혐의를 부정해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좋은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필리핀이 인권 침해 혐의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등 여러 국제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필리핀 정부가 모든 의혹을 부인하자 UN은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태와 함께 필리핀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법적 절차 없는 살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두테르테 대통령을 상대로 인권 침해 및 법적 절차 없는 살인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는 국제 기관이 연루된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신임 행정 장관들의 선서를 진행하는 도중 자신의 유일한 잘못은 '법적 절차 없는 살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만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재빨리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을 수정했다. 

두테르테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쿠는 법적 절차 없는 살인이라는 표현을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헌법에는 살인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살인과 불법 살인이라는 개념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 법적 권한 없는 살인이라는 표현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법적 권한 없는 살인은 필리핀에서 과거에도 발생했으며, 필리핀 경찰도 인권위원회가 지적한 UN의 개념에 부합하는 법적 권한 없는 살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송은 필리핀 법정에 대한 모독"

두테르테 대통령의 논란 이후, 필리핀 국영 방송사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로쿠 대변인의 입장을 보도했다. 게다가 로쿠 대변인은 필리핀 법원에서도 사건을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개인이 대통령을 제소하는 이유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반대한다면 대신 옴부즈만에 탄핵 청원을 하거나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면책특권이 사라지는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지금도 재판 권한이 있는지 판단 중이라고 지적했다.

로쿠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승인'을 이용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법적 절차 없는 살인은 헌법상 성립되지 않으며, 개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가 관련 문제를 재판할 권한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결례일 뿐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언급했다. 

다시 말해 로쿠 대변인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건은 의미 없는 행위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법권을 지닌 필리핀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결례 여부를 떠나 로쿠 대변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이 최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철수해 국제 기관이 필리핀을 상대로 지닌 사법권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두테르테 대통령 사건을 재판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불편한 점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실제로 법적 절차 없는 살인에 가담했다면, 필리핀 국민의 보호권이 약화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자 심각하면서도 무서운 사안이기도 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권 침해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피소됐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라이헨바흐=장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