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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범죄(International Conflict)
출구 없는 핵보유 경쟁, 유명무실한 핵확산방지 조약
2019-05-14 10:37:13
김지연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수십 만 명을 사지로 내몰았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강대국뿐일까?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9개국이다. NPT에 공식 가입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 외에 북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 4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명 '리틀보이'와 '팻맨'으로 불리는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지 70여 년이 흘렀다.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 선언에서 묘사했던 '새로이 잔인한 폭탄'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NPT)이 체결된 이후 핵무기 보유 및 사용은 제한을 받는다. 인간은 NPT 조약 덕분에 1945년 이후로는 일본에서 벌어졌던 참혹상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고,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핵위협이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연례 기자회견에서 "핵은 지구와 문명의 멸망을 야기할 수 있다"며 INF 파기로 인한 핵전쟁 위험성을 경고했다.

북한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란 생존의 마지막 보루다. 지난해 6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올해 초 2차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북한의 핵능력 강화 의지가 완전히 꺾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확인된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만 봐도 북한이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MIIS)는 CNN에 "미확인 미사일 기지 건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개최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 능력 면에서 과소평가를 받는 나라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나라'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는 140~150기로 추정된다. 비즈니스 투데이는 파키스탄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인도가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는 것만 봐도 파키스탄의 핵능력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도

인도는 2018년 6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아그니-5(Agni-V)'를 시험 발사했다. 시험은 성공적이었고 현재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인도도 한때는 핵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1962년 중국과의 국경분쟁을 계기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기 시작했다. 현재 핵무기 고도화에 여념이 없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스라엘은 최소 150기의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8월 31일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에 칼을 겨누면 그 칼이 본인에게도 향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적의 목표가 달성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핵 능력 보유를 우회적으로 과시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기 시작한 때는 1948년이다. 1948년은 다비드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한 해다. 벤구리온 총리는 "중동 국가들을 자극해 지역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NPT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확산방지조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가 핵보유 경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사진=ⓒ123RF)
[라이헨바흐=김지연 기자]